• 2023. 9. 7.

    by. say련

    부동산 자격증은 크게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아래 표 참고)를 받고 토지, 주택 등 거래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 외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입찰 업무가 허용되어 경매 입찰 대리인 허가를 법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법무사,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리입찰을 통해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①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포)의 매매 및 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5000만원 미만 6/1000 25만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5/1000 80만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4/1000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5/1000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6/1000 없음
    15억원 이상 7/1000 없음

    ② 주택의 임대차등 (매매/교 이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5000만원 미만 5/1000 20만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4/1000 30만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3/1000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4/1000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5/1000 없음
    15억원 이상 6/1000 없음

    ③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효율
    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곳  매매 / 교환 5/1000
    임대차 등 4/1000
    위 적용 대상 외의 경 매매 / 교환 및 임대차 등 9/1000

    ④ 주택 / 오피스텔 외 (토지/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효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거래금액의 9/1000

    주택 매매 및 교환의 경우 주택부속 토지나 주택분양권도 해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거래대상과 거래내용과 금액에 따라 수수료의 상항효율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하시는 경우 상한효율을 계산해 보면 27만원(4500×6/1000=27)이나로 한도 25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25만원을 거래당사자들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5억원 주택의 임대차를 계약시 상한효율을 계산해보면 200만원(50000×4/1000=200)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 1회 시행되는 국가공인시험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1차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을 치룹니다. 2차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치룹니다.  1차와 2차 모두 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1과목이라도 40점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1차시험이 불합격인 경우, 2차시험이 합격기준을 넘었어도 불합격처리 됩니다. 1차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한해 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①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번)
    100분
    (9:30 ~ 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
    과목당
    40문항
    (1~80번)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40번)
    50분
    (15:30 ~ 16:20)

    ②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공인중개사의 비전

    공인중개사 첫 시험이 시행된 85년을 기점으로 총33회의 시험이 치뤄졌고 약 49만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지나친 수험생 및 합격자의 증가로 현재 포화상태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 싸이클이 존재하고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여하에 따라 중개사 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펼친다면 또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